[경제원론] 농산물 파동의 원인과 대책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농산물 파동의 원인
2.농산물 파동의 대책

본문내용

첫째로 농지소유와 관련된 특징을 들 수 있는데, 영세한 소규모 농지를 소유, 경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는 누구라도 자기가 생산하는 물품의 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추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법칙은 농업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데, 농업에서는 생산 면적이 넓을수록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 즉, 소농일수록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거의 대부분이 소유한 농지가 너무 작고 외부인 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설사 외부인 팔려고 농지를 내놓더라도 소농인 농민들이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거의 없다.)농경지 면적은 건물건축, 공공시설, 타용도 전환으로 지난 5년간 해마다 연평균 289,000ha씩 감소하고 있다. 현재 총 농가 수 1백 40만 호 가운데 95만 9천 호(68.4%)가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 이고 총 농경지 191만ha중 임차농지 면적은 9천ha(41.3%)이다. 아직도 토지 소유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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