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 최초 등록일
- 2011.12.2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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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자료입니다. ppt 자료도 올려져 있으므로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교육재정에 관한 실제자료가 들어 있으며,
500page에 이르는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Ⅱ. 교육재정의 경제적 측면
1. 교육의 비용
2. 교육의 수익
Ⅲ. 교육재정 정책의 변천
Ⅳ. 교육재정의 구조
1.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3. 사립학교 교비회계
4. 국・공립 초・중등학교 회계
5. 국립대학 기성회 회계
6.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
Ⅴ. 기타 조사 자료
1. 2010년 교육비 규모
2. 현행 조세 체계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1) 재정의 개념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정부의 경제)
2) 재정의 기능
- 자원배분기능 : 재화와 용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생산자원을 사적욕구
충족과 공공욕구 충족 간에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 소득분배기능 : 개인 내지 가게 간에 생산물을 가급적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 경제안정화기능 : 높은 고용과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3) 교육재정의 개념
: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
하는 경제활동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 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참고 자료
Ⅵ. 참고 문헌
구 평회 지스쿨 2010
박 병량・주철안 공조 <학교・학급경영> 학지사 2009.3.20
성 삼제 <학교예산 회계제도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4.9.25
윤 정일・송 기창・조 동섭・김 병주 공저 <교육행정학 원론> 학지사 20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