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지방의제 21을 중심으로)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의 위기

2.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과제
1) 환경규제체계의 개편
2) 환경투자재원의 확충
3)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개발
4)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관리

3.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정책 도입 노력
1. 의제21 (Agenda21)
2. 지방의제 21
3. 지방의제21의 성격
4. 지방의제21의 기본적 요소
5. 대전의제 21
6. 지방의제 21의 전국현황
7. 환경 조례의 제정

*참고자료

<별표> 지방의제21 기초지방자치단체 추진현황

본문내용

1.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의 위기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거대도시들, 예를 들어 서울·부산·대구·인천 지역 등에서는 엄청난 자재를 들여 지은 고층 대형 건축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막대한 냉난방용 연료와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환경과의 유기적 관계가 차단된 채 광고 등으로 인해 충동된 과시적 소비생활에서 대량의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 대형 건축물과 차량들에서 내뿜는 폐기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은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으며,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생수를 사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거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 조성된 신도시들은 사회적·생태적 여건을 무시한 물리적 개발로 인해 단순한 침상도시의 역할밖에 못하고, 모도시와의 교통체증과 황량한 생태환경으로 인해 불안정하고 삭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방의산업도시들, 울산·포항·마산·창원·광양 지역 등에서는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농지·야산·해안 등이 이미 파괴되었고, 거대한 공장들이 배출하는 연기나 폐수로 인해 주변 공기와 하천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은 아직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도시에서 밀려오는 공장이나 유흥시설들로 인해 점차 파괴·오염되거나 또는 화학비료와 농약 및 비닐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 환경법 14 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 환경법은 1963년에 처음으로 공해방지법을 시작으로 많은 제∙개정을 거쳐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본법으로하여 약 38개의 개별대책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환경정..
  • [공공경제학] 환경규제의 실패, 그 원인과 처방 8 페이지
    Ⅰ. 서 론 97년 4월 3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프랑스 파리에서 OECD 28개 회원국 및 유럽연합 대표들과 함께 한국의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성과 심사회의를 열고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 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 3 페이지
    1. 서설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재난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일정한 규제를 함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집행해 나간..
  • 용인의 동부권 서부권 갈등과 해결방안 23 페이지
    동부권·서부권 지역갈등1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에는 소득, 교육, 관심영역, 이해관계, 성장배경, 거주목적, 직업 등에서 차이가 뚜렷 개발이 시작된 이후 상호교류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서 서로 대립되는 경향 동부권·서..
  • [환경규제행정]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19 페이지
    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1. 서론 현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은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단 내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