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책임에 관한 소고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1.12.28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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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사논문입니다. 행정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되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 가해공무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 및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행정법 체계상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 개인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4. 평가

제3장 선택적 청구에 관한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제1절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성에 관한 학설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관계
제2절 판례의 태도
1. 판례의 변화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제3절 소결론

제4장 헌법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대한 법해석론적 고찰

본문내용

국가배상법은 제2조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가 가해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헌법 및 국가배상법의 해석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행정상 권리구제와 공무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법해석론적 과제라고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행정비리와 불량행정의 결과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발생시킴으로써 예기치 못한 행정비용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고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국가배상책임은 단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직무상 위법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준거법의 해석을 통한 피해자의 손해전보라는 측면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배상책임을 지는 국가의 부담, 직무상 위법행위의 억제 및 제재에 대한 행정통제적 요청,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책임부담의 형평에 대한 사회적 요구, 공무원 개인이 배상책임에 노출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직무수행의욕의 감퇴와 원활한 직무수행의 저해 등과 같은 거시적 측면을 지니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개인책임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참고 자료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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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손해배상】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11807 판결【보험금】
대법원 1996.2.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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