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법률속에서의 성차별에 관한레포트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설

2.여성차별법의 역사적 원천

3.차별적 법조항의 문제점
1)아버지와 자녀 성에 따른성차별
2)혼인에 따른 여성 성차별
3)강간죄에서 여성 성차별
4)간통죄에서 여성 성차별
5)친손자녀와 외손자녀 성차별

4.결어

본문내용

법은 그 사회의 거울이다. 사회의 구성과 질서유지, 권력의 배분과 통제라는 기능을 수행해 온 법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
사회구성원은 법의 통제에 복종하기도 하기만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천부적인 저항권을 행사하기도 하여, 부정의한 법에 도전하는 세력화된 시민을 통하여 기존의 법을 개정, 폐지, 또는 신설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의 내용과 체계의 변화과정을 잠시만 들여다보면 당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이에 저항한 차세대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겹쳐져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 차별적인 법조항을 개폐하려는 투쟁도 있었으며, 그 결과 다소나마 평등한 법조항이 탄생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직접, 간접적으로 여성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법조항이 산재해 있으며, 이들 법조항의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은 열등하며 부차적이고 대상화된 존재로 인식하거나 성별역할분담론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 법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본 후, 현행 법체계 속에서 여성차별적 법조항을 찾아내고, 이들 조항이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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