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정책학 수업시간에 낸 리포트 입니다. 정책학이 무엇인지 알져,,,,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개념 및 한국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시각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개념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4 장애인의 현황
1) 장애인의 현황
2) 장애종류별
3) 장애인의 경제 상태

Ⅲ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상
1 장애인 복지의 오늘의 주소
2 복지서비스기관의 문제점
3 장애인 복지에 문제점

Ⅳ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Ⅴ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보호제도
3)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4)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2 소득보장
1)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3. 교육정책
1) 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2) 대학특례입학제도
3) 정책

Ⅵ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인 복지발전의 저해요인
3.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Ⅶ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전체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발전의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부계층에게는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반복지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즉,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그 후휴증이 최근 각종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사회문제의 심화를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방화시대를 목적에 둔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실시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의 가치를 우위에 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빈민, 노인, 부녀자,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공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지역주민의 참여나 지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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