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에 대한 연구

소개글

범죄예방론 과목 만점 레포트 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연구목적, 연구방법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전자발찌에 대한 논의
1. 이론적 검토
2. 관련 법률 및 절차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2. 자료수집 및 측정

Ⅳ. 방화범죄의 실태
1. 실태 및 현황 파악
Ⅴ. 방화범죄의 예방 방안

Ⅵ.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목적,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불구경보다 재미난 구경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재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인류에게 화재는 인적 ? 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특히 그중에서도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악질적인 폭력범죄의 하나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심리적 ?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의 결속력을 저해한다. 방화범죄는 고도의 도시화, 산업사회화의 병리적 범죄현상으로서,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위험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불의 힘은 의도한대로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의도하지 않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방화범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일 신문의 사회면에 오르내림으로써 사회적인 주목도 받아왔다. 방화범죄는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살인, 강도, 강간 등과 함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있다.
방화는 인명과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준다. 흔히 방화는 조금 위험한 장난이나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 방화는 강력 범죄이다. 방화는 단독으로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전체에 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방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도의 전문기술과 교묘함이 점점 더해져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방화는 고의적인 화재로 자기만족이나 인명, 재산피해를 노린다는 점에서 동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박형민, 2004, 「방화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상민, 2005, “방화범죄의 피해와 그 대책방안”,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이재상, 2004, 「형법각론」, 박영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5
대구광역시소방본부, “보도자료”, 200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5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