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별+대북+통일정책완성1

소개글

대북 통일정책

목차

Ⅰ. 서론: 통일의 필요성
21세기 미래전략으로의 접근

Ⅱ. 본론: 역대정권별 통일정책
이승만정부의 통일정책
장면정부의 통일정책
박정희정부의 통일정책
전두환정부의 통일정책
노태우정부의 통일정책
김영삼정부의 통일정책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
노무현정부의 통일정책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역대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

Ⅲ. 결론: 요약 및 대안???

본문내용

Ⅱ. 본론 : 역대 정권별 통일 정책

1. 이승만 정부 : 북진통일론 + 남북한 총선거
냉전의 국제체제는 6.25 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더욱 공고화 되었다. 휴전이 성립된 후 남한과 미국은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승만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1953년 11월 23일 ‘남북 총선거’ 에 관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2) 남북 총선거와 함께 주장되었던 것이 ‘북진통일론’3)이였다. 이후 1954년 4월 26일 제네바회담4)이 개최되었지만 선거 인구비율의 입장 차이와 감시국에 대한 논쟁 등으로 6월 19일 결렬된다. 이승만 정권의 말기에는 자력으로 인한 무력통일론까지 주장한다.

요약하자면,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과 남북총선거는 북한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합법성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동시에 반공주의에 근거하여 북한을 ‘ 승공통일 ’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조하려는 정치적 의미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5)

북한은 1954년 10월 30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기 8차 회의에서 남일이 제네바 회담에서 제안한 내용6)을 재확인한다. 또한 1956년 4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선언문 6개항을 채택한다. 1958년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로 북한은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고 외국군대를 철수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