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권의+외교정책-김태영

소개글

노태우정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Ⅱ-1. 북방정책 추진 배경

ㄱ. 국제적 변수
ㄴ. 국내적 변수

Ⅱ-2. 주요대상국에 대한 외교

ㄱ. 소련
ㄴ. 일본
ㄷ. 중국
ㄹ. 미국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Ⅱ-1. 다양한 변수

ㄱ. 국제체제적 변수 : 대외적 환경


1989년 미·소 몰타 정상회담에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선언한 후 세계적으로 우호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구축되게 된다. 아울러 미·소간의 협력 관계 발전에 동반하여 아시아지역에서는 과거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결국 1991년 12월 소련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국제 사회의 냉전은 완전히 종식된다.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의 경우, 국제체제는 냉전의 종식기였으며, 이후 시작될 탈냉전사의 서막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미소 몰타회담에서의 냉전의 종식 선언, 이후 뒤따르는 각급 무기감축협정, 패전국 동독의 처리, 혹은 흡수통일 상황, 패전의 와중에 있다고 판단한 북한에 대한 처리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였던 시기였다. 미국은 소련과 동구권을 미국체제 내에 유연하게 흡수하는 한편, 냉전기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내의 고립주의 성향에 일정부분 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서 한국의 대공산권, 대북 북방정책은 탈냉전으로의 구조적 변화에 부응하는, 냉전의 동반 승전국의 전후 협조 처리과정의 일환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다. 미소 냉전의 붕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는 미국의 국가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며, 그 와중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켰다. 소련은 1991년 8월 쿠데타 실패와 이어 연방의 해체 후,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적 이행을 격게 되고, 중국은 이전부터 추구해 온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 시장의 상실과 격리된 공산정권의 수호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한국의 외교정책 추진과정에서 이전과는 상이한 정책과정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참고 자료

[대외정책론] 전득주, 박준영, 김성주 공저
[한국외교 60년] 1948-2008, 외교통상부
[한국외교관계의 이해] 유영옥 저
[탈 냉전시대의 한국외교정책]
[북방정책] 하용출 외
[한국의 외교전략] 이원형,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