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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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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27
최종 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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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료정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료정치의 개념

2. 관료정치의 특징
가. 정부 관료제와 외부세력
나. 정부 관료제와 선출직 공직자들
다. 행정기관들 간의 관계

3. 관료 권력의 원천

4.관료정치 사례 : 쿠바 미사일 위기(Allison)
가. 사건의 개요
나. 합리적 행위자 모델
다. 조직과정모형
라. 관료정치 모델
마. 모형 비교
바. 엘리슨의 모델에 대한 평가

Ⅲ. 결 론
Ⅳ.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1. 관료정치의 개념

관료정치는 넓게는 행정기관 또는 비선출직 관료들이 정책의 영역에 진입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를 의미하지만, 보다 좁게는 Allison이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세 개의 개념적 렌즈 가운데 하나인 관료정치 모형을 가리키기도 한다.1)
어느 경우든 관료정치는 정부 관료제 즉 행정기관과 관료들이 정책결정과정의 적극적 참여자이며, 이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은 행정기관들과 관료들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전략을 강구하는 현상을 특히 부각시킴으로써 관료정치가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저해하는 주요 변수임을 시사한다.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기술적인 것과 권력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적 관점은 정책과정을 권력적 요소가 배제된 합리적, 분석적 문제해결과정으로 가정하는 것이며 권력적 관점은 정책과정을 상호 대립된 선호와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 참여자들 간의 정치 게임의 전개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관료정치와 관련된 이론이나 모형은 권력적 관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관료정치 모형은 행정기관들 및 그 소속 관료들 간의 선호나 이해관계가 다른데서 기인되는 경쟁과 타협,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도 서

전득주 외 4인. 『대외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8.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박영사, 1982.

2. 논문

박천호, 『관료정치 현상과 이론』.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Rourke, Francis E. (1984). Bureaucracy, Politics, and Public Polic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Smith, Martin J. David Marsh, and David Richard.(1993)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Policy Process. Public Administration. Vol 71(winter).
Yates, Douglas (1982). Bureaucratic Democrac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Brew, Gene A. (2003). Bureaucratic Politics. in Jack Rabin. Encyclopedia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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