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공동체, 대립인가 공존인가

소개글

개인, 공동체

목차

서론
본론

1. 근대인권의 형성과정

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권사상
Ⅱ. 초기 기독교의 인간상
Ⅲ. 봉건영주의 자유권
Ⅳ. 16세기와 17세기의 계약이론과 인권사상의 근대적 발현
Ⅴ.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의 인권발전
Ⅵ. 19세기 이후 유럽의 인권사상

2. 근대인권의 특징

Ⅰ. 자연권으로서 인권

(1) 자연권의 함의
(2) 홉스의 인권사상
(3) 인권침해를 통한 인권보호의 양면성

Ⅱ. 소유적 권리로서 인권

(1) 로크의 인권사상
(2) 소유적 권리로서 인권
① 부르주아의 소유권으로서 인권
② 소극적 권리로서 인권

Ⅲ. 개인적 실천이성으로서 인권
(1) 칸트의 인권사상
(2) 인권을 구성하는 개인주의적 이성

3. 오늘날 근대인권의 문제점과 한계

Ⅰ.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과 개인주의 그 자체로서의 문제
(1) 공동체주의의 정치성 문제
(2)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의 우선성 문제
(3) 개인주의의 자체의 문제

Ⅱ. 자본주의 발달에 의한 부정적 측면 대두
Ⅲ.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특수성 간의 대립과 인권 보편성의 강제성 문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근대인권의 형성과정

오늘날의 인권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유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대 에 만들어진 인권은 현재사회에서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이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러면 근대 인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대 그리스·로마부터 19세기 이후 유럽의 인권발전까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권사상

서양에서 인권사상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제도의 발전 속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아테네 폴리스는 자신의 근거를 개인주의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사상에서 찾는다. 그래서 정치적 권리는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관철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제 하에서 형성된 시민법은 법 앞의 평등,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연설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존중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시민권은 단지 ‘시민’들만의 권리였고 또한 ‘유자격자(有資格者)’들로 구성된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유효하였다. 유자격자는 폴리스의 구성원인 아테네 도시국가의 시민뿐이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불평등의 원칙을 옹호하고 있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학설과 같은 출발점에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질서에는 따르지 않아야 하고, 이성의 발로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법률만이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플라톤은 대다수의 인간(피지배계층)은 본래부터 고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주장을 대변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인간은 본래부터 일부는 자유민으로, 일부는 노예로 분류되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른 것을 근거로 내세워, 노예의 본질적 특징은 이들이 이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뽑는다.

참고 자료

한상진 외, 『현대사회와 인권』(서울: 나남출판, 1998).
석인선 편, 『인권의 역사』(서울: 한울, 1995).
민경배, 『서구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公法學硏究, 2011).
김범묵,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연구 : 동아시아 인권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2011).
윤영덕, 『중국의 인권담론과 인권현실의 갈등』(민주주의와 인권, 2011).
최우영, 『동아시아 담론에서의 공동체주의』(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이상돈, 『근대적 인권개념의 한계』(고려법학, 2005).
정용화, 『서구인권사상의 수용과 전개』(한국정치학회보, 2003).
정영선, 『인권 논리의 아시아적 접근과 쟁점』(인권과 평화, 2000).
이상면, 『인간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인권의 특수성』(社會科學硏究,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