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산업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최근 수입쌀 개방, 식량 안보, 식량 자급율, 수입 밀의 폐해, GMO식량, 곡물메이저, 먹거리 안전 등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 되고 있다.
왜 농민들과 일부 인사들이 수입쌀 개방 저지를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며 반대하는지 우리의 먹거리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약간의 관심은 가지만 왜 문제가 되고 그렇게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알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 하였다.

목차

국내쌀 산업의 문제점과 대안

1. 쌀 산업의 현황
1) 국내 쌀 산업 현황
2) 세계 쌀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3) 향후 쌀 수급 전망과 식량안보

2. 쌀 산업의 중요성
1) 식량 주권으로서의 기능
2) 환경보전 및 공익적 기능

3. 쌀 시장 개방 현황
1) 쌀 시장 개방의 역사 및 현황
2) 쌀 시장 개방 이후 수입 쌀 시장 현황

4. 국내 쌀 산업의 문제점
1) 가격 경쟁력 취약
2) 경작자들의 고령화
3) 쌀 소비의 감소
4) 세계 곡물 메이저들의 독과점

5. 일본 쌀산업의 현황
6. 대 안
1) 품종 개발 및 지속적 연구 개발 품질의
2) 개선 및 차별화 전략
3)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4) 식량 주권에 대한 국민 의식 고취

본문내용

2006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5.3퍼센트다. 그나마 자급이 가능한 쌀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식량(옥수수, 대두, 소맥 등)의 자급률은 5퍼센트도 안 된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포루투갈,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식량의 약 60~70퍼센트 정도가 곡물 메이저를 통해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식량자급률 기반이 취약한데도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쌀의 자급률이 높기 때문이다.

쌀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식을 자급자족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식량주권을 잃는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다른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식량을 다른 나라나 식량 메이저 회사에 의존한다면 식량안보,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쌀 산업은 반드시 자급자족 가능한 형태로 존속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참고 자료

식량 확보 대책 / 농림수산부 , 2008
세계식량 수급 전망과 우리의 대응 / 농업진흥청
식미관련 화학적 특성 / 농업진흥청, 김영두
쌀밥전쟁 / 인물과사상사, 2006, 김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