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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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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26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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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늘날 다양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하는 과정이 정책환경의 빠른 변화와 복잡화 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의 성공적인 목적달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Ⅱ.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1)은 분석가들이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정책대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행위를 제안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성과를 평가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과거지향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대부분의 비용편익분석은 사회복지, 즉 공동채의 구성원들이 경함하는 경제적 만족도의 총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의 한 분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분야를 복지경제학 또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2)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공공 투자가 사회의 총만족도(복지)의 측정수단인 순소득의 극대화에 기여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비용편익분석은 다양한 종류의 공공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왔다. 초기의 비용편익분석은 댐 건설, 수력발전, 홍수조절, 관개, 수자원개발, 레크리에이션 등에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최근에는 수송, 보건, 인력훈련, 도시재개발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정책대안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비용편익분석은 공공 프로그램이 사회에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화폐적 비용이나 화폐적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둘째,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合理性, rationality) 을 요약해서 나타낸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판단기준이 총체적인 경제적 능률성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순편익(즉, 총편익-총비용,Net Benefit, NB)이 0보다 크고 다른 대안적인 공공투자(公共投資, public investment)3) 또는 민간투자(民間投資)4)에서 발생하는 순편익보다 많을 경우 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능률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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