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국제범죄 조직에 관하여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46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제 1 장 서논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조직범죄의 의의
제 1 절 조직범죄의 개념
제 2 절 조직범죄의 유형
제 3 절 조직범죄의 특성
제 4 절 소결

제 3 장 국제조직범죄의 의의
제 1 절 국제조직범죄의 개념
제 2 절 국제조직범죄의 특징
제 3 절 국제조직범죄의 범죄유형

제 4 장 국제범죄조직의 개관
제 1 절 세계 3대 국제범죄조직 개관
1. 마피아 (Mafia)
2. 폭력단 (야쿠자; Yakuza)
3. 삼합회 (Chinese Triad Society)
제 2 절 러시아 마피아의 개관과 동향
1. 등장배경
2. 세력확장의 배경
3. 구성과 활동범위
4. 주변국과의 관계와 영향

제 5 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조직범죄의 변화
제 1 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1. 휴대전화의 일반화
2. 컴퓨터와 인터넷망의 발달
제 2 절 체제변환에 따른 동유럽에 있어서의 조직범죄
제 3 절 유럽의 탈국경화에 따른 국제조직범죄의 추이

제 6 장 국제사회의 국제조직범죄의 대응
제 1 절 국제사회의 대응모습과 그 필요성
제 2 절 유엔의 대응모습
1. 유엔의 활동
2. 조약을 통한 유엔의 대응
3. 결의안을 통한 유엔의 대응

제 7 장 국제조직범죄의 수사체계상의 형사정책
제 1 절 서
제 2 절 우리나라에 있어 국제조직범죄 대응의 필요성
제 3 절 국제조직범죄 수사에 있어 문제점
1. 국제조직범죄에 있어서의 수사기관의 역할
2. 국제조직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한계 및 문제점
제 4 절 국제조직범죄의 수사체계상의 대응방안
1. 국제조직범죄 전담기관의 신설
2. 정보의 공유와 수사기관간의 공조체제 활성화
3. 국제형사사법공조체제 강화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
4. 적극적인 수사자세의 확립
5.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대책 강구
6. 첨단 과학장비의 도입과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
7. 수사요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제 8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目的

90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옛소연방의 해체로 인한 탈냉전의 시작은 세계화와 국제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낳으면서 국경의 장벽을 급속히 무너뜨렸다.
그 결과 사람, 물건, 돈의 흐름도 장벽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전세계는 모든 국가가 세계표준(global standard)아래서 움직여가게 되는 지구 공동체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경제교류를 활성화시켜 자본주의의 발전을 자극하는 바람직한 효과를 낳음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속에서 각국간의 범죄조직 또한 협력관계를 두텁게 하면서 전례없는 국제범죄조직의 공동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공산주의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동유럽에서의 공공기관의 구조의 취약으로 인해 조직범죄가 확산되는 현상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것이다.
또한 국제조직범죄는 급속히 발달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에 능동적을 적응하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제범죄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는 자금은 1일 평균 1조 5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전세계 1일 유통자금 6조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계 자금의 4분의 1을 조직범죄자들이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이들의 성장력은 엄청난 속도여서 전문가들은 21세기가 되면 이들이 전세계의 자금의 50%를 움직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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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징과 실태,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2호.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www.alternatives.com/crime/menu.html
http://www.kic.re.kr/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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