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현행주한미군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관할권에 대하여 비판하고, 미군범죄에 대한대책을 논하시오.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형사사법관할권의 문제점
1)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2) 형사재판권의 포기조항
3) 미군범죄자의 신병구속수사 불가
4) 상소제한규정
5) 민사재판권의 문제점
6) 구금자의 인도요청

III. 결 론
1.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본문내용

1.한미행정협정의 개정방향
우리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한미관계는 종래의 일방적 관계에서 쌍무적관계로 크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은인'이 아니라 그들의 '국익'에 충실한 강대국일 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북핵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 끊임없는 미국의 통상압력 등이 그 주원인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더불어 미군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왜 우리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에 크게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불평을 낳은 근거가 바로 지난 1967년에 한미간에 체결된 '미군주둔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 Agreement))'인 것이다. SOFA는 실제로 불평등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과거 한미관계를 단적으로 논중하는 사례로 수없이 인용돼 왔다. 이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SOFA의 개정방침을 천명했다. 심지어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장.차관을 참석시킨 미군범죄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차제에 SOFA를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 생각이 현실화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이 같은 개정의 어려움은 감지되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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