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격부인론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외국의 규정과 내용
(1)미국
(2)독일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1)근거
(2)적용요건
(3)적용범위
(4)효과

4. 결론

본문내용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된 특정사안에 한하여 지배주주로부터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회사의 채무는 바로 주주의 그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주된 효과이나 공평의 원칙상 문제된 거래의 부수적인 효과도 모두 주주에게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행되지 않은 회사의 권리도 주주가 취득하며 회사가 갖는 각종 抗辯權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법인격을 인정한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즉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 '특정'의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으로서 유한책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 특정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법률적인 해결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난 최신의 이론이고 판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적용보다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으로 적용에 주의를 요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양자간의 소송상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주 변화에 민감한 상법분야에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판례 역시 그렇게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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