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격부인론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외국의 규정과 내용
(1)미국
(2)독일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1)근거
(2)적용요건
(3)적용범위
(4)효과

4. 결론

본문내용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된 특정사안에 한하여 지배주주로부터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회사의 채무는 바로 주주의 그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주된 효과이나 공평의 원칙상 문제된 거래의 부수적인 효과도 모두 주주에게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행되지 않은 회사의 권리도 주주가 취득하며 회사가 갖는 각종 抗辯權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법인격을 인정한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즉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 '특정'의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으로서 유한책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 특정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법률적인 해결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난 최신의 이론이고 판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적용보다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으로 적용에 주의를 요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양자간의 소송상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주 변화에 민감한 상법분야에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판례 역시 그렇게 나오길 기대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회사법) 5페이지
    1. 본론에 앞서... 법인격부인론이라는 이론에 대하여, 필자는 회사법시간이 아닌 근로계약법 시간 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내용이 비록 회사법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하지만,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이자, 민법의 특별법..
  • (회사법) 중간고사부분 내용정리 11페이지
    ⟐1인회사 Ⅰ 의의 1인회사란 협의로는 사원이 1인밖에 없고 회사의 지분 전부가 그 1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말하며, 광의로는 명의신탁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수의 사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
  •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이론 3페이지
    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이론 (法人格否認理論) 1. 개념 (1) 법인격부인이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며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
  • 회사법 시험대비 10페이지
    * 일인회사 1.사단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69,171①).즉 사단이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사단성은 물적회사에 1인회사가 인정되는 점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
  • 회사법 주관식 15페이지
    Ⅰ.의의 법인격부인이론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이 본래의 법이 의도한 목적과 달리 남용되는 경우에 회사와 제3자간의 특정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배후자인 주주를 동일시하여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회사법] 법인격부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