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행형법의 개요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형법의 개요

목차

Ⅰ. 서설 1

Ⅱ. 행형의 개요 1
1. 행형의 개념 2
2. 행형의 성격 4

Ⅲ. 행형법의 개요 5
1. 행형법의 개념 및 의의 5
2. 행형법의 법원 5
3. 행형법의 목적 6
4. 행형법의 성격 및 구조 6
5. 행형법의 기능 8

Ⅳ. 결론 10

※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동안 각종 인권 신장에 발맞춰 형벌권의 개혁도 끊임없이 추진돼 왔다. 최근 두 가지 변혁 사안이 제기돼 우리 형벌권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첫째가 인권법의 시행이요, 둘째는 사형 폐지론의 제기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국가 형벌권의 중대 변혁사항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인권법의 시행이다. 지난 5월 24일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령 제정과 조직.인원구성만 남아 있는 상황 아래에서 형사사법의 집행기관인 경찰.검찰.교정기관 등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교정시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은 기존의 행형법 등과 현격히 다른 규정을 두어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즉 인권위원들의 교정시설 불시 방문조사,진정권자의 광범위한 확대(수용자.가족.친지.제3자.인권단체 등), 진정 방법의 대폭 개방(서면진정,구두에 의한 면전진정 등), 교도관의 진정방해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안)에서는 수용자가 전화나 팩스로도 진정하게 했고, 교도소에서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히 혼란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화수, 『행형법학』, 서울:동민출판사, 1991.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서울:세창출판사, 2000.
허주욱, 『행형학』, 서울:일조각, 1994.

중앙일보, [기고]“인권법 시행령 제정 신중해야(허주욱)”,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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