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형 정치구조의 모색(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고
열심히 공부하세여 ^^*

목차

I.서론

II.본론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기원과 전파 및 각국의 실태
3. 대통령제의 특징
4. 대통령제의 구조와 내용
5.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6.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7. 대통령의 권한
8. 대통령제에서의 부통령과 총리의 역할과 권한

*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기원과 전파 및 각국의 실태
3. 의원내각제의 특징
4. 의원내각제의 종류
5. 내각의 구성
6. 내각제에서의 총리
7. 의원내각제의 장점 및 단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III. 결론 (한국형 권력구조의 모색)

본문내용

대통령직선제나 내각제 모두 민주적 제도이고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 딱히 어느 제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50년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대통령은 남북통일이나 여러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집권을 위해 독재정치를 했고, 구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적도 있었으며 헌법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각국의 예에서도 대통령제의 폐단이 더컸다. 독재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정국의 불안, 정치혼란의 만성화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 등 대통령제의 단점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도 다를 바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집권자 측근들의 오만과 부패 등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뿐이 아니라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데는 대통령제가 효과적이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권위가 흔들리거나 임기 말에 가까워지면 국정의 공백상태가 초래되고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거나 비리가 밝혀지는 등의 레임덕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 3공에서 5공에 이르는 기간의 권위주의 통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정부를 부르짖는 지금에까지도 정치 비판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또, 우리 나라에서 권력독점 구조가 빚어내는 여러 가지문제들 및 정치지도자, 정치세력, 지역간의 다툼으로 일관하는 식의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현행대통령제는 수정되어야한다. 여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의원내각제이다.

참고 자료

한국의 구력구조의 논쟁III(장호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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