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제] 환경과 통상문제에 대한 협약들

등록일 2002.10.28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환경과 통상문제에 대한 협약을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l 서론- 환경 라운드
l 주요 협약과 법규 및 각국의 환경 관련 법률
1) 주요 협약들
(1) 몬트리올 의정서
(2) 바젤 협약
(3) 기후 변화 협약
(4)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 협약
(5) 산림 원칙 성명
2) 개별 입법에 의한 무역 규제
l 환경 관련 협약과 통상과의 관계
1) 국제 환경 규제로 인한 통상과 각국 산업의 변화 예측
2)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역 블록화 현상
3) 국제 환경 규제 조치 실시에 따라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무역 장벽
(1) 수출입의 전면적 금지 조치
(2) 공해 덤핑 방지 관세
(3) 환경 상계 관세
(4) 기술 규제
(5) 수량재한
(6) 보건 및 안전 기준
(7) 포장 및 용기 기준
(8) 통관기준
l 주요 환경 규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논쟁
l 결론- 우리의 대책

본문내용

l 서론- 환경 라운드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이어 환경라운드, 노농 라운드와 같은 뉴 라운드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이 중 환경 라운드는 파괴되어 가는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간은 지구 환경을 사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왔다. 그러나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과학 기술의 발전은 결국 자연 환경들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시킬 것이다. 최근 오존층 파괴, 지국 온난화, 생물의 다양성 감소 등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지구 환경 파괴가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하자 환경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범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환경 라운드라고 불리는 것이다.
환경 라운드에 대해 주목할 점은 이것이 통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브라질 리우의 유엔 환경 회의에서부터 본격화 되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 몬트리올 의정서나 바젤 협약등 수많은 환경 관련 협약들이 맺어져 왔다. .이러한 협약들은 단지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를 어기는 경우 무역 규제를 감수 하도록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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