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부 매춘정책의 방향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오랜시간 정성을 들여서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II. 외국의 사례
1. 독일의 사례
2. 네덜란드의 사례
3. 우루과이의 사례

III.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실태
1. 매매춘현장과 공권력간의 상호협력구도
2.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윤락행위등 방지법'
3. 매매춘양태의 다원화: 전통형 매매춘 겸업형ㆍ자영 매매춘

IV.규제주의의 필요성
1. 매매춘의 자가증식문제
2. 매매춘의 사회적 기능

V. 매매춘의 해결방안
1. 입법적 대책
2. 행정적 대책
3. 미연방지법
4. 선도대책 (사회복귀 지원방안)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 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 맞추어 이야기되어 왔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과는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포주, 삐끼들에게 착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 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운동가들의 활동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 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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