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표현의 한계

등록일 2002.10.28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위해성 여부 결정방법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결정권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
2)규제의 방법
-정보수용자에 대한 원천봉쇄
-정보제공자의 강제규제
3.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시대적 상황과 가장 밀접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지금과 같이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전에는 문제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중 2,438만명 이 온라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온라인 활동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을 통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제 ’가 시작되었다. 누구나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가 동시에 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온라인 유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제란 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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