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천 낙선운동의 법적고찰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서론
2. 시민단체의 정치적 위치
2.1. 헌법재판소의 결정
2.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공선법의 모순점
3.1.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나온 공선법 조항 검토
3.2.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비추어 본 공선법이 가진 모순점
3.3. 공선법이 갖는 위헌성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총선연대 지도부는 [낙천·낙선리스트]를 발표했고, 후보자 86명을 대상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이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선거법 제58조와 제59조, 그리고 제 87조 등을 위반한 혐의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총선연대는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관해 위헌 소원을 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론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소원 기각 판결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문제제기를 하겠다.

1.1. 헌법 재판소의 위헌 소원 기각판결(2001. 8. 30. 2000헌마121, 202(병합))
이 판결은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내린 것이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낙천·낙선 운동에 관한 것이므 로 2000헌마202 사건은 배제하여 판결을 설명하겠다.
1.1.1. 사실관계
시민 단체의 하나인 총선연대는 2000. 1. 20. 공천 후보 부적격자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4. 3. 에는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우선 공천 후보 부적격자 발표 이후에는 2월 공천무효소송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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