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해외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 민관협력 보훈지원시스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소개글

본 연구자는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가 과거 우리에게 희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 6.25전쟁 해외참전용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한국정부차원에서 이전부터 참전용사 재방한사업등을 통해 참전용사의 노고를 위로하며 감사하는 보훈외교를 펼쳐왔지만, 이제는 보훈외교의 방향을 조금은 달리하여 참전용사와 그 후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6.25전쟁 해외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보훈지원이 필요하며 그 형태는 의료ㆍ교육ㆍ취업등 그들의 생활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을 대상으로 민관(民官)이 협력하는 보훈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이는 정부차원에서 국가보훈처 내에 이들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함과 동시에 외교통상부, 국방부, 노동부등 해외참전용사 대상 보훈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차원에서 의료ㆍ교육ㆍ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민간영역과의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하여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등 6.25전쟁 참전용사 지원을 희망하는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하였다.

목차

- 목 차 -

제 Ⅰ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절. 연구의 목적 2
제 3절. 연구문제 2
제 4절. 연구의 방법 2
제 5절. 용어의 정의 4
제 6절. 연구의 대상 및 제한점 5

제 Ⅱ장. 선행연구의 탐색 6
제 1절. 선행연구 고찰 6
제 2절.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6
제 3절. 연구의 지향점 7

제 Ⅲ장. 6.25전쟁 해외참전국 현황탐색 9
제 1절. 6.25전쟁 해외참전국 및 참전용사현황 9
제 2절. 6.25전쟁 해외참전국별 피해현황 12
제 3절. 6.25전쟁 해외참전용사의 현 실태 13
제 4절. 논의의 종합 17

제 Ⅳ장. 6.25전쟁 해외참전용사에 대한 지원현황 18
제 1절. 한국정부의 보훈외교 현황 18
제 2절. 민간차원의 해외참전용사 지원실태 21
제 3절. 논의의 종합 23

제 Ⅴ장. 정책적 제언 24
제 1절. 정부차원 민관협력 보훈지원시스템의 지향점 24
제 2절. 정부차원 민관협력 보훈지원시스템의 구축방안 26
제 3절. 정부차원 민관협력 보훈지원시스템의 구체적 형태 29

제 Ⅵ장. 결론 및 제언 36
제 1절. 결론 36
제 2절. 제언 37
※참고문헌 38
- 표 목차 -

<표1> 6.25 전쟁기간의 전쟁상황(戰勢) 10
<표2> 6.25전쟁 참전UN군 전투부대 참전국 현황 10
<표3> 6.25전쟁 참전UN군 비전투부대 참전국 현황 11
<표4> 6.25전쟁 인명피해상황(UN군) 12
<표5> 최근 3년간 대한민국정부의 보훈외교 현황(2008~2011년) 18
<표6> 민간차원의 해외참전용사 지원 현황 21
<표7> 정부차원 민관협력 보훈지원을 위한 구체적 역할분담 26


- 그림 목차 -

[그림1] 본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그림2] 6.25 해외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보훈사업 21
[그림3] 정부차원의 민관협력 보훈지원시스템 구축방안 25
[그림4] 국가보훈처내 6.25전쟁 해외참전용사지원 관련 전담기구 구성방안
26

본문내용

제Ⅰ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필자(筆者)는 어느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에티오피아 돕기 1950km 대장정』이라는 행사에 대해 잠시나마 관심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에티오피아의 기아(飢餓)난민을 돕기 위한 기부캠페인 쯤으로 여겼지만, 1950km에 이르는 긴 거리를 완주(完走)하는 고된 강행군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진지한 모습들에서 그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님을 오래지 않아 실감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끝 무렵에서는 참가자들이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어느 노병(老兵)의 집을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런데, 그 병석의 노인은 바로 60여년전 에티오피아의 6.25전쟁 참전용사이었던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들은 6.25전쟁 참전이후 조국인 에티오피아의 공산화로 인해 수많은 고초를 겪은 바 있으며 열악한 경제여건, 생활․의료환경등으로 인해 후손에게까지 전쟁의 상흔(傷痕)을 대물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 6.25전쟁에 참전했던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전해 듣고는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보고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국격(國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격’을 갖추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인들은 무엇이든 1등이 되기 위해 지난 반세기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 듯 하나둘 결실을 맺어 지난 2010년에는 G20서울회의를 개최하는등 달라진 한국의 위상(位相)을 모처럼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해외 참전용사들에 대해 그동안 우리사회가 과연 무엇을 해 왔나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국격은 우리의 안보(安保)와 안위(安危)에 있어 빛과 소금이 되어 준 이름모를 해외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때, 우리의 보훈정책도 이제는 패러다임(Paradigm)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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