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과외 교습의 제한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과외교습의 제한
1. 법률과 실태
2. 제한의 근거
Ⅲ. 헌법의 교육이념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임
3.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가 과외 교습의 부분적 금지에 대해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그에 따른 형벌 규정을 다룬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위헌 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으며,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헌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과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의 교육권이, 제한되는 기본권으로서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 중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課外敎習의 制限
1. 法律과 實態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법률을 "법"이라고 하고, 이들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법 제3조(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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