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대표소송권

등록일 2002.10.28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법학에서 상법공부하다 보면 꼭 공부하거나 레포트 내야하는
부분이죠..논문도 마니 나와 있는부분입니다.
상세하고 간결합니다.

목차

1. 도입취지
1) 대표소송권의 의의
2) 발전과정

2. 회사내지 전체주주의 이익보호
1) 경영자에 대한 시장규율
2) 주주와 경영자의 관계
3) 경영자의 권리의무
4) 경영자의 책임
5) 경영권안정
6) 주주의 권리보호
7) 자본시장 규율
8) 경영자의 규율방안

3. 우리나라 대표소송권제도
1) 대표소송권 법령
2) 대표소송행사권리
3) 이사의 책임범위
4) 대표소송권 효과

4. 대표소송권의 범위
1) 이사의 책임충실의무
2)주식의 유동성과 대표소송권
3) 전체주주에 대한 평가
4) 개인소송과 대표소송
5)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등
5) 당사자 적격

5. 결론

본문내용

소액주주운동이 힘을 얻으면서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가 되는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손해 배상 소송과는 달리 대표소송에서의 배상금은 원고에게 직접 귀속하지 않고 회사의 금고로 들어간다. 따라서 당사자인 원고 주주는 주가의 상승을 통해서만 이득을 볼 수 있다.

책임규범(liability rules)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동기를 창조한다. 예컨대 불법행위에 관한 규범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더 주의를 하여 운전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창조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책임규범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개회사(publicly-held corporation)에서 경영자와 투자자간의 이해의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규범이 더 자주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이 제안하는 것으로서는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회사의 경영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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