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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필수품이 되었고 또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국내자동차의 등록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불과 52만대였던 것이 2009년에는 901만대로 늘어났고,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2009년에는 231,9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5,838명이 사망하고 361,875명이 부상당하였다. 교통사망사고에 따른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목차
Ⅰ.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교통사고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교통사고의 개념
1) 차(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2) 인적피해 교통사고
3) 물적 피해 교통사고
2. 교통사고의 특성
1) 과실성
2) 우발성
3) 현장보존의 곤란성
4) 증거 확보의 곤란성
3.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1) 전국의 교통사고
2) 연도별 교통사고
3)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4) 외국의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비교(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Ⅲ. 교통사고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미국과 영국의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방법 비교
1)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2) 미국과 영국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내용의 주요 차이점
2. 일본의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방법
3. 태국의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사지를 선택
4. 중국의 교통사고 발생시 입건 및 양형기준
(1) 가해자가 음주 운전하거나 마약 복용 후 운전한 경우
(2) 무면허 운전한 경우
(3) 차량의 안전장치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고장 난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
(4) 차량의 운행허가증이 없거나 이미 폐기된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
(5) 엄중하게 과적한 경우
(6) 법률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등이며,
5. 호주 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방법
1) 호주의 교통사고 인명피해 보상법
2) 보상금
3) 교통사고 사망
Ⅳ.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의 외국 사례
1. 포르투칼
2. 프랑스
3. 중 국
Ⅴ.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의 핵심 전략과제
1. 추진전략
2. 중점과제별 교통안전대책
1) 보행자 및 대중교통 안전 우선 추진
(1)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교통시설 개선·확충
(2) 보행우선사업 확대 실시
(3) 교통사고 원인조사 실시
(4)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5) 디지털 운행기록계 의무 장착
(6)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 및 체험교육 실시
2) 선진형 속도관리제도 도입 및 인프라 구축
(1)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2) 도시부도로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3) 제한속도 단속기준 세분화
(4) 도로안전진단 활성화
(5) 교통시설의 합리적 개선
3) 교통안전 기초질서 확립
(1)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2)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확대
(3)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실시
(4)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효율적 단속 실시
4) 지자체 교통안전 활동 강화
(1)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단체 신고제도 시행
(2)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강화
5) 교통사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Ⅵ.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목표달성 방안
1. 추진방향
2. 운전자 책임강화 대책
3. 위반자 단속 강화 대책
4. 단속기준 개선 대책
1) 보차혼합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시속 30km이내 제한)
2)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 의무화)
3) 음주단속 기준 하향 (혈중알콜농도 0.03%로 단속기준 하향)
5. 금전적 처벌 강화 대책
6. 지자체 참여 강화 대책
7. 비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
Ⅶ. 결론 및 제안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필수품이 되었고 또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국내자동차의 등록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불과 52만대였던 것이 2009년에는 901만대로 늘어났고,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2009년에는 231,9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5,838명이 사망하고 361,875명이 부상당하였다. 교통사망사고에 따른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이다.
◦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총5,838명 가운데 차대사람 즉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47명으로 36.6%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2007년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비용과 교통 혼잡 비용의 합한 사회적 비용은 36조2,06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4%에 달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선정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년간 50%를 감소시켜 OECD 국가 평균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자 비율이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으로 전환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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