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의책임

소개글

국제법 서머리입니당 a+

목차

Ⅰ. 서

Ⅱ. 성질

Ⅲ. 국가책임의 기본원칙
1. 개별적 책임추구의 원칙
2. 민사책임의 원칙
3. 책임능력의 원칙

Ⅳ.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Ⅴ.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국가의 국제책임이란 국가가 일반 또는 특별 국제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국가책임은 국제불법행위에서 발생한다. 피해국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으로부터 국가책임이 발생하는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피해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손해으로부터 간접적으로도 국가책임은 발생한다. 또한 국가책임은 작위로부터 발생할 뿐 아니라 부작위로부터서도 발생한다. 만일 타국이 피해를 입도록 자국영토의 사용을 방치한 국가는 부작위에 의한 국가책임을 진다. 개인이나 국제기구도 한정된 국제법 주체로서 국제 불법행위능력을 갖는다.

Ⅱ. 성질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된다. 국제위법행위가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평등한 주권국가의 공존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이 개인상호간의 등가관계를 유지하려는 국내사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객관적 판정기관과 형법의 집행기관 및 집행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국제사회의 현실 때문에 극히 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