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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송*
최초 등록일
2011.12.23
최종 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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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 요약

목차

Ⅰ. 제1장 총칙
1. 목적 및 관정
2.정의(제3조)

Ⅱ.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 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2. 사업장가입자
3. 지역가입자
4. 임의가입자
5. 임의계속가입자
6. 자격의 취득과 상실 시기
7. 자격의 확인
8. 사망의 추정
9. 가입자 증서

Ⅲ 제4장 급여
ⅰ제1절 통칙
1. 급여의 종류 및 지급
2. 기본연금액
3. 부양가족연금액
4. 연금액의 최고한도
5.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6. 미지급 급여
7. 중복급여의 조정
8. 부당이득 등의 환수
9.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10. 수급권 보호
11.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ⅱ제2절 노령연금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5. 노령연금액

6.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ⅲ제3절 장애연금
1.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2. 장애연금액
3. 장애의 중복 조정
4.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ⅳ제4절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2. 유족의 범위 등
3. 유족연금액
ⅴ제5절 반환일시금 등
1. 반환일시금
2.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3.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4. 사망일시금
5.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ⅵ제6절 급여재한 등
1. 급여의 제한
2.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3.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
4.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5. 지급의 정지 등

Ⅳ 제8장 보칙
1. 대위권 등
2. 시효
3. 근로자의 권익 보호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5.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Ⅴ 제9장 벌칙
1. 벌칙
2.양벌규정
3. 과태료

본문내용

Ⅰ. 제1장 총칙
1. 목적 및 관정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제2조).

2.정의(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 적용할 때는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근로자 :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사용자 : 사업주나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소득 :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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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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