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의 대안으로서 민영화와 민간위탁

소개글

정부실패의 대안으로서 민영화와 민간위탁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다원화의 배경
1. 정부실패
2. 공공선택론
3. 신공공관리론

Ⅲ 정부실패의 대안으로서 민영화와 민간위탁
1. 민영화
2. 민간위탁

Ⅳ 각종 민영화, 민간위탁 사례

Ⅴ 결론

본문내용

과거 공공서비스의 직접 공급체제였던 국가는 관료제의 병폐,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등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야기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다원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이론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른 현 시점까지 정부 경영화 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기존의 독점적 공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방식인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 공사협력 등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모두 겪은 우리 시대의 선택은 이렇게 민관 합작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다원화에 따른 공공책임성의 확보방안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고 경제적 효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또한 신경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민영화 또한 주의해야한다. 수도, 전기, 철도, 의료 등 중요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그 파장이 커 실패시 다른 부문 보다 훨씬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섣부른 민영화, 민간위탁은 자제해야 한다. 이처럼 민영화나 민간위탁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그 장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그것의 도입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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