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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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복지



1. 사회복지와 외국인노동자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제도들의 기능적 실패를 전제하기 때문에, 기존 사회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 실패의 정도,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의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와 관련 된 노동복지는 노동자의 행복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각종제도, 시설 혹은 서비스의 체계라고 말 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적 사회부조(공공근로, 생활보호 등)를 포괄하는 뜻이다.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구호를 받는 공적부조대상, 특히 요 구호 아동가족부조에 의존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migrants)는 노동자로서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는 외국인노동자가 어떻게 그 주류사회와 통합 할 수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복지문제는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노동자이면서 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 욕구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라 할 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반드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호받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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