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제도의 정책평가

소개글

정책의 평가를 위해 정책의 소개, 도입하게 된 이론적배경, 프로그램 논리모형, 평가질문 및 성과지표의 측정,
모니터링 및 평가까지 다룬 레프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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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기업의 몰락과 대규모 구조조정, 그에 따른 대량 실업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적 경제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저 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해체, 이혼율의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가정을 중심으로 사적 영역에서 제공되던 아동 및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응해,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움직임은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사회적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가진 제3의 경제주체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공익적 목적과 함께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양자를 달성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와 복지국가의 위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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