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남북 경협

등록일 2002.10.2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1
1.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3. 본 연구의 구성 2
Ⅱ. 북한 경제 현황 및 대외개방정책 3
1. 북한 경제 현황 3
2. 대외경제정책 4
Ⅲ. 남·북한 경협의 현황 및 특징 8
1. 남북한 경제 교류 현황 및 특징 8
2. 남북 물자 교역의 특징 10
Ⅳ. 결론 12
1.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2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의 필요성
과거 남북한은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과 이의 후속 조치로서 동년 10월 제정된 남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경제 교류를 추진해 온 결과 1994년 10월말 남북간의 경제 교류는 반입총액 7억 5,151만 달러, 반출총액 6,97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물자 교역도 간접교역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남북한 경협은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미 핵협상 타결로 한국 정부 역시 기업인 방북허용, 위탁 가공 교역 활성화, 시범적 경제 협력 사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그 동안 핵-경협 연계정책으로 묶여 왔던 기업 차원의 대북한 경제 협력의 단계적 허용 방침을 밝혔다.
남북한의 경제 교류 협력은 첫째, 남북한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며, 둘째, 남북한간의 적대감 완화 및 신뢰 구축에 기여하며, 셋째, 교류 협력 활성화에 따른 상호 동질성 회복과 민족 공동체 형성 및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문제가 한고비를 넘기고, 북한이 대외관계 개선을 통하여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경제정책 변화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김정균 외, 「북한 교역·투자 가이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편저, 2002)
·김연철·신지호·동용승,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1)
·문정인 외, 「전환기의 남북경협」,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6)
·양운철, 「남북한 경제협력-북한의 개방과 분단국 경험」, (서울: 세종연구소, 1997)
·통일부, 「월간 교류협력 동향 각 월호」, (서울 : 통일부교류협력국)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투자법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와 대외경제협력 일고찰 28 페이지
    북한은 1999년 2월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합영법 등의 9개 법률과 관련된 외국인투자법제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은 우선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의 변화를..
  • [북한학] 남북 경협에 관한 고찰 14 페이지
    남북한 물자 교역은 남북한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는 1988년 7월 특별 선언과 이의 후속 조치로서 동년 10월 제정된 남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 물자 교역은 1988년 10월부터..
  • [남북경제협력]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8 페이지
    1. 서 론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7ㆍ7선언’(1988)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
  • 북한경제의 이해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현황, 평가, 방향 24 페이지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과정 ․ 현황 ․ 평가 ․ 방향 199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한 것을 비롯해 그 해 9월부터 ..
  • [경제]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4 페이지
    제 1 장 서 론 Ⅰ. 연구 목적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남한의 대북정책이 크게 완화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화해 및 협력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前대통령은 취임사..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