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 여성문제의 해결방안 여성 직업활동의 문제와 대책, 여성 성차별 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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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직업활동의 문제 대책
2. 여성 성차별 문제와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여성직업활동의 문제 대책

1) 성 분리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강화
향후 여성정책의 핵심은 채용목표제이다. 채용목표제의 확대적용 없이 여성 고용 및 지위 향상은 매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먼저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은 직급, 직종별로 채용목표를 정하고, 기관의 평가 시, 고용 평등 의무 이행의 정도와 채용목표제의 달성 여부가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각급 학교, 사회단체 등 정부지원 단체 및 기관의 경우 고용평등의무 이행의 정도와 채용목표제의 달성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남녀교원의 비율을 목표수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아울러 계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방식으로 민간기업이 정부발주 사업 또는 조달업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남녀평등프로그램, 여성인력의 상황, 남녀고용평등의 정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사업자 선정 시 평가에 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용평등의무 이행 사업체에 한해서 게약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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