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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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공모전 3회 수상

목차

I. 의 의

II. 대두요인

III. 본질과 이념
1. 본질과 전제
2. 엽관관료제, 실적관료제, 그리고 대표관료제의 한계

IV.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기능
1.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3. 내부통제의 강화
4. 기회균등의 적극적인 보장
5. 실적제의 폐단의 시정

V. 대표관료제의 한계
1. 실적제의 장점의 상쇄
2. 재사회화(re-socialization)의 불고려
3.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의 저하
4. 역차별의 우려
5. 경험적 입증과 인사기술적인 어려움

VI. 한국에 있어서의 대표 관료제

VII. 결 론

본문내용

의 의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조직은 관료 스스로 소수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경향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의 구조 자체로서도 사회 각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이기주의·지역연고주의에 의한 임용차별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정치행정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하므로 관료의 충원방식에서 사회 각 계층출신 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인종·종교·성별·직업·신분이나 계층·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호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이 개념은 서구식 민주주의 정치철학과 정치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킹슬리(Kingsley)는 영국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특정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는데, 연구결과는 특정계층 출신들이 공직을 독점하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한 처방이 대표관료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H. Kranzs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로 까지 확대하여 관료제내의 출신집단별 구성비율이 총인구 구성비율과 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분야와 계급의 구성비율까지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게끔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관료제(passive representative bureaucracy)와 적극적 대표관료제(active representative bureaucracy)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극적 대표관료제란 인적 대표성으로서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관료제의 구성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적극적 대표관료제란 사회경제인인 인구구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집단이나 적극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행위까지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 대표성이 정치적·정책적 대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의미의 대표관료제는 서로 대립적이기보다는 다른 측면의 표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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