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대북포용정책과 북한, 한반도

등록일 2002.10.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About 북한
3 About 대북포용정책
4 북한과 주변 4강과의 관계
5 마무리

본문내용

들어가며...

탈냉전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의 민족이 두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라는 이데올로기의 극명한 대립속에서 긴장과 완화의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이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점이지대에 위치하여 그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국제 사회의 항상 주목을 끌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계속 등장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한반도 아니 남■북한의 줄다리기는 해방후 미■소에 의한 분할점령으로 그 서막이 시작되었고, 한국전쟁과 냉전체제라는 틀 속에서 고착화되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남한내 혼란조성을 목적으로 한 남파간첩 및 고정간첩의 활동전략과 그것을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우고 정권강화로의 역이용했던 남한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주변 강대국들은 그러했던 한반도의 정세를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을 바탕으로 때로는 간섭을, 때로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한반도를 주시했다.
작금의 국제정세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와 안보'이다. 남■북한은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있지만 경제력의 뒷받침없이는 현실가능성이 매우 부족하며, 끊이지 않는 안보위협과 그에 따른 재정적 손실의 타격은 두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한 걸음으로 만족하게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상황은 마찬가지이거니와 오히려 한단계 올라가 철저히 계산적이고 강대국인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관심을 가장한 간섭은 그들 스스로의 이익에 위배되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연초 부시 미 대통령의 신년연두교서에서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의 한 국가로 지명하였다. 그로 인하여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그의 역사적인 평양행으로 결실을 맺은 6■15공동선언의 장밋빛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한반도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러■일간의 북방도서 영유권 문제, 중■일간의 조어도 문제, 미■일간의 TMD 구상과 미국의 NMD 구상에 따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문제 등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복잡하고도 미묘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정책 및 대외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최근 '무작정 퍼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돌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의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북한과 동북아 안보와 상관관계를 추론하여, 바람직한 남■북관계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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