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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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강의자료로 도시공공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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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의 의의
적극적 국가관-서비스공급과정에서 정부역할 증대, 운영상 비효율성
시민들의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
한정된 재원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 - 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필요
공공서비스의 성격
공공서비스, 공공재(public goods) : 정부가 공급하건 아니든 간에 소비 과정에서의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 또는 재화(Browning)
비경쟁성: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경우, 집합적인 소비, 편익의 불가분성(국방, 방송, 홍수통제, 일기예보, 오염완화, 공중보건 등)
비배제성: 일부에게 서비스의 편익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돈을 내는 사람이나 내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공공서비스 존재는 가격체계의 운용에 문제야기(무임승차자 문제)-정부가 서비스 공급/공급 비용의 부과

도시공공서비스: 공공부문이 제공하든, 민간부문이 제공하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선택적 소비와 배제가 가능하며 특정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
도시공공서비스의 특성
다양성: 강제적 서비스(경찰,소방 등).임의적 서비스(오락,문화 등)
준공공재적 성격: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감소
(혼잡재=소방,경찰,도로,위락시설)
지방재적 성격
자연독점적 성격: 시장이 협소 →1개의 기업이 공급 하는 게 유리(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지하철 건설(좋은 효과:상가번창 / 나쁜 효과:공해,범죄 등)
시민복지적 성격
공공재의 성격
민간재: 소비와 배제가 완전히 가능한 재화(빵,구두,자동차,이발 등)
요금재: 배재는 가능, 공동소비되는 재화(통신,전기,가스 등)
공동소유재(공동이용재): 소비는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
(강, 호수 등 자연자원)
공공재(집합재): 배제가 불가능하고 공동소비되는 재화(오염통제,화재예방 등)

서비스의 분류
사적재: 개별적 소비와 배제가 가능하므로 시장메카니즘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 가능
공동이용재: 배제가 불가, 공급문제 발생/낭비(공유물의 비극)-집합적인 행동(협약, 오염방지시설 설치/규제, 통제
요금재: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가능, 일부 요금재 자연독점 형태(교통, 상수도, 전기, 가스)로 집합적인 행동 필요
집합재: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공공서비스
무임승차의 유인 강하게 나타남,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 정치적 과정에 의존
공공서비스와의 관계
사적재는 공공 서비스와는 대조적 속성
집합재는 공공 서비스의 속성을 모두 가지
요금재와 공동이용재는 공공서비스의 속성을 일부만 지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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