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의 목적

등록일 2002.10.2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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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형의 목적

Ⅱ. 행형법의 법적성질
1. 절차법
2. 공법
3. 행정법

Ⅲ. 행형법 입법취지에 비춰본 행형사조
1. 행형법 입법당시의 사상적 배경
2. 행형법의 행형정신
3. 이상적 행형상
4. 행형법 각장에 담긴 입법취지

Ⅳ. 행형법연혁 <참고문헌 2 에서 발췌>

Ⅴ. 수형자 인권문제 <참고문헌 1에서 발췌>

Ⅴ. 결론

본문내용

행형법 1조(목적)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행형의 목적을 크게 둘로 나누면 '격리'와 '교정 교화'라고 할 수 있다. 격리는 죄에 대한 응보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교정 교화는 재범방지를 위한 국가의 수행자에 대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1950년 이전에 우리는 교도소의 명칭을 감옥소 또는 형무소라고 불렀다. 형벌의 목적이 단지 죄인에 대한 응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0년에 들어서면서 감옥소나 형무소 대신에 교도소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다기보다는 교화에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격리와 교정 교화 이 두 가지 기능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수형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와 법적구제" 정진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 '교정' 2000. 11월호. p. 12 - 45
2. "행형법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행형사조" 김용우, '교정', 1990년 4월호, p. 67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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