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갈등양태와 원인,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갈등조정제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이론적 논의

2.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갈등양태와 원인

3.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갈등조정제도

4,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이론적 논의

한국의 경우 50년대 지방지치제도 실시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양자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으며, 91년부터 95년까지 임명직 단체자과 선출직 지방의회 기간 중에 상호불신과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하에서 양자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선험적인 평가보다는 새로운 시각과 평가가 요구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있어서 제기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의 문제는 사실 기관대립형 제도 자체의 문제이자 강시장-약의회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1) 이론적 · 제도적 접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정치적 · 행정적인 갈등과 조정의 문제는 기관통합형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관대립형의 경우 지역 주민의 2중 대표성에 근거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가 지역정치와 행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 한국의 기관유형과 관계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사무통할권, 거부권, 인사권 및 선결처분권 등을 부여하는 등 집행부 우위의 강시장-약의회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지방정부 운영주체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즉, 1995년 이후 실제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집단 간에 커다란 인식 차가 존재하는 바, 시간이 지날수록 집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바의회의원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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