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현행 조세체계와 재정 운용방향

등록일 2002.10.2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열심히 작업한 리포트 입니다. 발표까지 했구요 ㅋㅋ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한국의 조세체계와 특징
2. 경제발전기 세입구조의 특징
3. 조세구조의 변화
4. 세입구조의 변화
5. 경제발전기 세출구조의 특징
6. 세출구조의 기능별 변화
7. 재정 투.융자의 변화와 재원조달
8. 세출구조의 문제점
9. 향후 재정 운용 방향

본문내용

현재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998년까지 16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 12월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고 2001년 9월 1일에 전화세가 부가가치세에 포함됨에 따라 세목의 수가 14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지방세는 1999년까지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2000년에 교통부가세 형태의 주행세가 도입되고 2001년에는 국세인 교통세 중 지방세 부가세 형태를 지닌 부분이 분리되어 도세 또는 광역시세인 지방교육세가 됨에 따라 세목 수는 17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목수가 31개나 되어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조세제도가 복잡하면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계산하거나 조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납세비와 징세비도 증가하게 된다.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세목끼리 통합할 시에는 제도와 행정이 좀 더 간단해지고 납세비와 징세비도 줄어들 것이다. 보통세의 수입은 일반적인 재정수입으로 인식되지만 목적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용도가 특정 재정지출에 한정되어 조세제도의 복잡성에 한 몫하고 있다. 목적세는 재정지출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도록 특정 세원에서 거두는 세수입을 특정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예산과정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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