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현행 조세체계와 재정 운용방향

등록일 2002.10.2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열심히 작업한 리포트 입니다. 발표까지 했구요 ㅋㅋ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한국의 조세체계와 특징
2. 경제발전기 세입구조의 특징
3. 조세구조의 변화
4. 세입구조의 변화
5. 경제발전기 세출구조의 특징
6. 세출구조의 기능별 변화
7. 재정 투.융자의 변화와 재원조달
8. 세출구조의 문제점
9. 향후 재정 운용 방향

본문내용

현재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998년까지 16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 12월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고 2001년 9월 1일에 전화세가 부가가치세에 포함됨에 따라 세목의 수가 14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지방세는 1999년까지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2000년에 교통부가세 형태의 주행세가 도입되고 2001년에는 국세인 교통세 중 지방세 부가세 형태를 지닌 부분이 분리되어 도세 또는 광역시세인 지방교육세가 됨에 따라 세목 수는 17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목수가 31개나 되어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조세제도가 복잡하면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계산하거나 조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납세비와 징세비도 증가하게 된다.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세목끼리 통합할 시에는 제도와 행정이 좀 더 간단해지고 납세비와 징세비도 줄어들 것이다. 보통세의 수입은 일반적인 재정수입으로 인식되지만 목적세 수입은 보통세 수입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용도가 특정 재정지출에 한정되어 조세제도의 복잡성에 한 몫하고 있다. 목적세는 재정지출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도록 특정 세원에서 거두는 세수입을 특정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예산과정을 통해 적정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리포트내 각주에 참고문헌이 들어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정학] 조세원칙 6페이지
    정책적 이론을 재정학에 도입하여, 스미스의 4원칙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4 ... .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원칙 하버드대학교의 경제 교수인 머스그레이브(R ... 원칙이다. (4) 조세구조의 재정정책 탄력성 원칙 세금은 경제안정과 성장을
  • [재정학]조세지출 5페이지
    , 조세지출을 예산과정에 연계하여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많은 국가들은 주요 재정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조세지출을 ... 재정법] 제27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
  • [재정학] 재정운용의 규범 14페이지
    Ⅰ. 서  론   재정정책은 조세율의 변화, 경비지출의 조절, 공채의 ... 시간적 경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형태의 재정운용이 보다 합리적인가를 ... 정책결정의 중요한 측면이므로 이에 재정운용의 규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재정학] 조세와 저축 3페이지
    조세와 저축 1. 기본적인 모형 (1) 가정 1 현재와 미래의 2기간만 ... { 2. 조세의 효과 (1) 근로소득세 1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일생 ... 소비 감소분의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하여 지출되므로 소득
  • 조세경제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개념, 특징, 재정운용형태, 나아갈 방향 분석 21페이지
    조세경제 서론 본론 Ⅰ.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용형태 및 부분별 투자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계획 Ⅱ.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추이 1. 재정규모 ... 2. 재원배분 3.조세 부담률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의 개념
  • [재정학] 한국의 조세제도 13페이지
    Ⅲ. 한국의 조세제도 1. 조세정책환경과 조세제도 2. 한국의 조세체계 ... 주로 조세에 의존해 왔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도 재정수입을 ... 세와 규제작용 조세재정자금을 조달하는 것 외에 개인의 소비를
  • [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7페이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1 ...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 ... 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정학] 현행 조세체계와 재정 운용방향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