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 중 중국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중국중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서론


Ⅰ.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



Ⅱ. 중국중재제도의 특성

1. 기관중재와 임의중재
2. 중재인 선정
3.. 판정의 집행
4. 판정의 취소



Ⅲ. 중국 중재법의 문제점

1. 중재재결의 집행시효기간이 너무 짧다.
2. 중재재결의 취소신청기간이 너무 길다.
3. 중재인 선정 방식의 비합리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국 중재제도의 현황

중국은 1994년 이전까지는 통일된 중재법이 없었고 각 중재관련 기구들에 의하여 중재가 행하여져 왔었다. 국내중재는 각 중재관련 기구에 의하여 강제적인 중재를 행해졌고, 외국기업과의 중재는 CIETAC에서 행하여져 왔었다. 특히 국내중재는 강제적인 중재로 행해졌기 때문에 중재합의가 필요 없었으며, 최종적인 구속력도 없었다. 중국의 중화민국공화국중재법은 개혁과 개방화와 더불어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외국인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현행 중재법은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법규, 200개에 달하는 지방법규에 의하여 실시되어 오던 중재를 1994년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 9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으며, 1995년 9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행중재법은 중국의 자체적인 입법경험을 지향함과 동시에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퉁용되는 중재관행 및 서구 국가들의 중재법과 뉴욕협약 등의 국제조약과 세계중재통일화 법안 등에 나타난 장점을 두루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중국의 중재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하에 규정되었다.
첫째, 중재는 당사자 자치원칙을 존중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재합의를 중재와 전제조건으로 하여 중재기관은 서면중재합의가 있는 사건만 접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재조항은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걔약과는 분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재합의가 있으면 직소금지의 효력을 갖는다. 중국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섭외경제무역, 운수와 해사분쟁에서 당사자가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체결하였거나 사후 서면 중재협의를 거쳐 중화인민 공화국섭 외중재기관에 제출할 경우 중국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즉, 상거래 당사자들이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을 때 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가 아닌 한 분쟁을 접수하지 않도록 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재법 상에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셋째,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과 안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그리고 결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당사자는 재산보전조치와 증거보건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다.
넷째, 중재판정은 최종적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며, 법원에 의하여 강제집행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중재가 최종적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중국민사소송법 제 217조에 의하여 판정의 강제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재판정취소는 중재판정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중국에서 중재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이원화되어 있다. 중국은 2003년 현재 중재위원회가 160개 이상이 설립되어 있으며, 중재절차는 행정부나 사회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행해지도록 하였다. 중재심리 중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조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국중재법은 국제중재를 위한 특별 규정을 두어 외국과 관련된 중재판정취소 및 강제집행의 거부 시에는 민사소송법 제ㅐ 260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임의중재를 규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기관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 16조에는 중재위원회를 지정하는 서면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중재법제 18조에는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규정함으로써 임의중재는 중국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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