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02.10.2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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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2.주민행정참여의 종류와 현황
3.주민행정참여의 문제점
4.주민행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결 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자료모음

본문내용

1.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1) 신뢰행정 확보수단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에 대한 통제과정에 전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반영하여 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다원화된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주민참여란 "주민이 일정한 동기로 인하여 여러가지 방법과 형태를 통해서 행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은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참여의 주체로 표현될 수 있다. 주민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른바 정치적 양식을 가진 특정 계층의 시민과는 구별되며, 미국의 초기 주민참여의 단계에서 강조되었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약하며 지식마저 결여된 무 권력적인 소수집단의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과도 구별된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사회와 행정국가 적 상황에서는 국가적, 지방적, 행정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참여는 행정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므로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관료에 의한 통제수단
오늘날 대의제 기능의 상실 특히 선출된 대표자가 관료를 더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은 주민참여의 등장 논리를 구하려는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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