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

등록일 2002.10.2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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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한국형 복지모형의 한계
2.복지예산을 통해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3.지방정부의 역할
4.지역사회 복지운동의 활성화 전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복지예산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
1995년 3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온 김영삼 대통령은 삶의 질 세계화를 선언하고 '복지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선언처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 졌는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의 실태를 보면 '아니오'라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언적으로는 국가정책 기조를 바꾸어 사회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과거 정권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 중의 하나는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이 GDP의 5%가 넘어서면 국가 기능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일어나 전통적 기능이 약화되고 복지기능이 강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GDP의 5%를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삼는데,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가들은 40년대 이전에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고, 복지국가 위기논쟁이 제기되기 직전인 70년대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복지비 지출이 GDP의 25%-30%선에 이르렀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15%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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