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경상] 주식회사설립방법

등록일 2002.10.2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식회사 설립 과정
2. 설립절차
3. 설립등기절차
4. 기타사항

본문내용

(1) 모집설립
1)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회사설립시에 있어서 작성되는 정관은 이 양자를 포함한다.
②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상 288). 발기인 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289조 1항).
③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회사 기타 법인이라도 상관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목적·업무내용에 따라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무방하며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으나 금치산자와 의사무능력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다수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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