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유도지역제, 행위기준지역제, 복합용도지역제, 개발권양도제

소개글

도시계획의 용어정리

목차

Ⅰ. 유도지역제 (incentive zoning)
Ⅱ. 행위기준지역제 (Performance Zoning)
Ⅲ. 복합용도지역제 (mixed use zones)
Ⅳ. 개발권양도제 (TDR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본문내용

1. 개념
민간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건축물 내에 광장이나 조경, 예술품 등 여러가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용적율 제한 등 다른 규제를 완화해주는 수법이다.
전통적 지역제에서는 확보되지 않는 쾌적성, 예를 들어 광장, 아케이트에 의한 공개공지나
보행자 공간 기타 냉난방시설이나 방재시설 등 비수익적 시설이 제공됨으로써 기존의
규제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특정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장점
지자체는 민간개발업자들을 통하여 녹지, 광장, 아케이드 등의 공익시설을 확보, 개선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지구의 특성에 맞는 특정용도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민간개발업자는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이상의 밀도완화, 용도 및 형태 규제의 완화를 얻을
수 있음
3. 단점
지자체와 민간개발업자간의 보상지역에 관한 정보 및 협의과정 공개 등을 통한 정책결정상
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특정 민간개발업자에 대하여 규제완화의 특혜시비에 휩싸
일 우려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