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책

등록일 2002.10.2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의 의미와 실태
Ⅲ.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Ⅳ.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

본문내용

. 들어가며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1998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상태라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특히 정리해고와 실업 속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60∼70%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계속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의 추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노동의 형태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빈곤층을 확산시키며, 사회를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받는 대다수와, 그 위에서 부를 향유하는 극소수로 양극화하는 20대 80의 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롯데호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나 한국통신의 계약직 근로자의 농성들은 축적된 비정규직 문제들의 폭발로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민주 노동자 총연합회 http://www.nodong.org
한국 노동자 총연합회 http://www.fktu.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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