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분류,루이의 규제정책

소개글

루이는 정책의 강제가 직접적인가 아니면 간접적인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고, 정책의 실행이 개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정책이 실행되는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4가지로 정책을 분류함..

목차

Ⅰ序

Ⅱ정책과정 분류
1. 배분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4. 구성정책

Ⅲ 結

본문내용

〈Four System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 Theodore J. Lowi〉

Ⅰ序

루이는 정책의 강제가 직접적인가 아니면 간접적인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고, 정책의 실행이 개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정책이 실행되는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가의 여부를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4가지로 정책을 분류함..

Ⅱ정책과정 분류

1. 배분정책

분배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서비스나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정부의 각종 보조금, 농산물 가격지지, 건강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방정부의 공항이나 도로 및 교통시설 등

여기에서 수혜집단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며, 비용부담집단은 불특정한 일반 국민으로 세금을 내는 불특정 다수의 전체국민임. 비용부담자의 활동성은 매우 미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분배를 받음으로서 혜택을 받는 소수의 특정인들은 매우 활발한 성향이 나타나게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