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종합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1.12.1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공공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공공선택이론: 버지니아, 로체스터, 블루밍턴 학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공공선택론자들의 문제의식
-공공선택론의 세 학파

2. 본론
(1)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문제(투표방식)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2) 정치인의 사익추구
-행정수도이전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성향
-재개발·재건축 제도
(4)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향
-국가재정법
(5) 헌정 정치경제학
-법률수정 사례들
(6) 바람직한 관료제
-인디애나폴리스시의 예
-부산의 ‘친절한 행정’씨

3. 결론
공공선택론의 의의

본문내용

서론: 공공 선택이론이란 무엇인가?
 
1. 공공선택론자들의 문제의식
공공선택론자들은 어떻게 하면 공공재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익집단을 비롯한 사회뿐만 아니라 공공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국가 정치인들과 관료들까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문제는 공직자와 이익집단 간 거래의 결과가 거래 당사자 뿐 아니라 제 3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재의 배분은 왜곡되어지고 제 3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자들은 국가의 사적이익 추구를 인정하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공공선택론의 세 학파

1) 버지니아 학파
- 버지니아 대학의 Buchanan, Tullock으로 대표되며, 민주적 결정에서 파생되는 불공평, 비효율에 대한 제도적, 환경적 요인 분석에 관심을 둔다. 관료제의 규제 및 부패문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 헌법적 규제 등 민주정치과정이 가져오는 비효율, 비능률, 불편부당함에 대한 수정 및 제도적 대안을 모색한다.
2) 로체스터 학파
- 로체스터 대학의 Arrow, Riker로 대표되며 버지니아 학파가 정책의 비효율, 불공평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과는 달리 투표 패러독스, 투표규칙에 관심을 가진다. 수리적 분석, 절차적 문제에 관심을 둔다.
3) 블루밍턴 학파
- 인디애나 대학의 Ostrom 부부로 대표되며 관료제 행정학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전통적 윌슨의 관료제가 행정과 정치의 이원화 및 행정의 권력집중을 통한 능률성을 강조한 반면, 블루밍턴 학파는 공공문제의 개혁처방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학의 고전이론을 공공선택의 입장에서 비판하기 4페이지
        에는 공공선택을 창도하고 경제의 일부로 접근한 버지니아 학파(Buchanan ... 행정학 연구 공공선택은 비 시장분야의 ‘의사결정’을 경제적 분석 ... 기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처방하려는 이론체계이다. 즉, 공공선택은 경제
      • 한글파일 공공선택이론 2페이지
        . Wilson류의 전통적 행정학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요구에 ... 할수 있다(Buchanan과 Tullock의 버지니아학파, W.Riker ... 이론과 차이) - Wilson류 행정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게 됨
      • 한글파일 공공선택적_행정연구 9페이지
        . ? 행정학과 정치 분야에서는 공공선택과 함께 합리적 선택 ... 경제인 3. 교환으로서의 정치 Ⅲ.공공선택의 한계 Ⅳ. 전통적 행정학 ... 연구와의비교 Ⅴ. 공공 선택행정학 연구 내용들 1. 행정학 연구의
      • 한글파일 [행정사] 공공선택 5페이지
        (블루밍턴학파)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제라는 행정학적 측면 강조 공공 ... 1 . 공공선택의 배경 1) 시장실패 2) 공익과 사익 3) 공공선택 ... . 공공선택의 배경 1) . 시장실패와 공공관리론 ⅰ) 시장실패의 정의
      • 한글파일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평가 6페이지
        경제 또는 신정치경제이라고도 한다. 공공선택이론에는 공공선택 ... ),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로체스터학파(Rikert 등), 행정학적인 ... (비시장부문,정치현상)의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때문에 공공선택을 비시장
      • 한글파일 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과 결정구조 및 내용, 행정학의 전망과 행정의 평가기준 13페이지
        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과 결정구조 및 내용, 행정학의 전망과 행정 ... 의한 의사결정구조의 영향 Ⅲ.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 Ⅳ. 행정학 ... 나라에서는 공공선택은 아직 다소 생소한 분야로 많은 경제 자들조차도 이
      • 한글파일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모든것 / 공공선택이론 /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 공공선택이론의 성립배경 등 5페이지
        공공선택, E. Lindahl(1919년) → 공공재이론 ③ 행정학 ... 정치이론) ㉢ Bloominton학파 : 행정학적 입장에서 접근한 ... 년에 미국행정학의 지적 위기에서 오스트롬(V.Ostrom)에 의해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공공선택이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