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기말고사 정리노트
- 최초 등록일
- 2011.12.17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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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무역보험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에 알기 쉽도록 간단하게 요약해놓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2장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1) 수기문언의 우선 원칙
약관의 적용 순위는 수기문언, 타자 문안, 인쇄문안, 특별약관이나 스템프 약관, 난외약관(marginal clause), 본문약관 순서이다.
(2) 당사자 의사 및 판례의 존중 원칙 - 당사자 해석이 없을 경우 판례를 존중
(3) 평이· 통상· 통속적 해석의 원칙
(4) 동종해석의 원칙
동종해석의 원칙(principle of the like or some kind)
특정한 상황을 지칭하는 문언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적인 문언은 특정한 상황을 지칭하는 문언의 의미와 동종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5) 문서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부합계약)이므로 보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끔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 2절 로이즈 보험증권과 ILU회사용 보험증권 (286page)
로이즈 보험증권 양식은 1779년 영국의 로이즈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보험증권 임.
이를 S.G form 보험증권이라고 함 -> 적화와 선박을 겸용으로 사용가능.
기항정박문언(touch and stay phrase): 선박이 항해 중 중간 항구에 기항하거나 정박하는 것을 허용한 문언이다.
포기유보문언(waiver phrase):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