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록일 2002.10.26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본론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2. 민법 제 103조의 성격
3. 민법 제 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양자의 의의 및 상호관계
2. 일반조항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1. 반사회성의 판단
3.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 입증책임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2. 일부무효
3. 무효의 절대성, 추인, 전환, 손해배상책임 등
4.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5. 무효·유효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시도

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4. 생존권 위배행위
5. 사해행위

*결론

목차

*서론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본론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2. 민법 제 103조의 성격
3. 민법 제 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양자의 의의 및 상호관계
2. 일반조항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1. 반사회성의 판단
3.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 입증책임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2. 일부무효
3. 무효의 절대성, 추인, 전환, 손해배상책임 등
4.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5. 무효·유효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시도

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4. 생존권 위배행위
5. 사해행위

*결론

본문내용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법률행위에 영역에서는 근대 이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계약자유가 인정되어 왔다. 그 결과 당사자가 자기결정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함이 원칙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계약이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행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질서를 이루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다수의 계약들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없고 불법과 폭력이 횡행하는 불안한 사회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지만, 투기목적으로 양도행위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국토가 몇몇 투기꾼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실수요자는 토지를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의 이기적인 용도결정만을 존중한다면 전국적인 균형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법은 사적 자치와 사회성을 조화하기 위해 「개인은 자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띤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 3페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가 되며, 효력발생 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따라서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과 표리관계에 있다.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효력 ..
  • [민법학] 반사회적 법률행위 35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意思表示의 內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법인의 設立行爲의 목적은..
  • 법률행위의 자유의 한계 9페이지
    Ⅰ. 法律行爲의 槪念 1. 논리적 개념 및 목적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중심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으로서 행위자의 意思에 상응하는 法律效果가 인정되는 適法行爲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첫째, 당사자는 자기가 ..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9페이지
    1. 법률행위의 무효(1)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법률행위의 외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립이라고 하여 법률행위라고 인정할 ..
  • [민법] 무효 취소 - 민법총칙 정리 21페이지
    제1절 法律行爲의 無效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개념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
  •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2페이지
    Ⅰ. 總說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예컨대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적, 사익적 관점에서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완전히 부인한다든가 또..
  • 민법총칙 무효와취소 12페이지
    Ⅰ. 서 론1.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불발생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그 요건이 갖추어 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하자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의욕(意慾)한데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