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록일 2002.10.26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본론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2. 민법 제 103조의 성격
3. 민법 제 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양자의 의의 및 상호관계
2. 일반조항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1. 반사회성의 판단
3.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 입증책임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2. 일부무효
3. 무효의 절대성, 추인, 전환, 손해배상책임 등
4.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5. 무효·유효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시도

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4. 생존권 위배행위
5. 사해행위

*결론

목차

*서론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본론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2. 민법 제 103조의 성격
3. 민법 제 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양자의 의의 및 상호관계
2. 일반조항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1. 반사회성의 판단
3.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 입증책임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2. 일부무효
3. 무효의 절대성, 추인, 전환, 손해배상책임 등
4.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5. 무효·유효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시도

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4. 생존권 위배행위
5. 사해행위

*결론

본문내용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법률행위에 영역에서는 근대 이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계약자유가 인정되어 왔다. 그 결과 당사자가 자기결정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함이 원칙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계약이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행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질서를 이루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다수의 계약들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없고 불법과 폭력이 횡행하는 불안한 사회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지만, 투기목적으로 양도행위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국토가 몇몇 투기꾼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실수요자는 토지를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의 이기적인 용도결정만을 존중한다면 전국적인 균형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법은 사적 자치와 사회성을 조화하기 위해 「개인은 자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띤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103조)의_판례의_경향및_분석 32페이지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민법 제 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표제 아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하는..
  • 법률행위의 자유의 한계 9페이지
    Ⅰ. 法律行爲의 槪念 1. 논리적 개념 및 목적 法律行爲는 意思表示를 중심요소로 하는 私法上의 法律要件으로서 행위자의 意思에 상응하는 法律效果가 인정되는 適法行爲이다.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첫째, 당사자는 자기가 ..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중심 13페이지
    Ⅰ. 서론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민법은 이를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 [민법학] 반사회적 법률행위 35페이지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意思表示의 內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법인의 設立行爲의 목적은..
  •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페이지
    [2] 무효의 종류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
  •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2페이지
    Ⅰ. 總說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예컨대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적, 사익적 관점에서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완전히 부인한다든가 또..
  • 민법총칙에 관한 보고서 57페이지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제1절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 관계 (인간관계) 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구성되었으며 거기에는 종교관 계, 도덕관계, 가족관계, 우정관계 등 그중 특히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하 며 이를 권리,의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