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록일 2002.10.26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본론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2. 민법 제 103조의 성격
3. 민법 제 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양자의 의의 및 상호관계
2. 일반조항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1. 반사회성의 판단
3.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 입증책임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2. 일부무효
3. 무효의 절대성, 추인, 전환, 손해배상책임 등
4.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5. 무효·유효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시도

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4. 생존권 위배행위
5. 사해행위

*결론

목차

*서론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3.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본론
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의
1. 민법 제 103조의 의의
2. 민법 제 103조의 성격
3. 민법 제 103조의 연혁 및 입법례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1. 양자의 의의 및 상호관계
2. 일반조항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과 요건
1. 반사회성의 판단
3.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4.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
5. 입증책임

Ⅳ.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무효
2. 일부무효
3. 무효의 절대성, 추인, 전환, 손해배상책임 등
4. 부동산의 이중양도를 둘러싼 문제
5. 무효·유효사이의 중간적 효력개념의 시도

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분류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3. 개인의 자유의 심한 제한행위
4. 생존권 위배행위
5. 사해행위

*결론

본문내용

2.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법률행위에 영역에서는 근대 이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계약자유가 인정되어 왔다. 그 결과 당사자가 자기결정에 의해 체결한 계약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함이 원칙이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계약이 한편으로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행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질서를 이루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다수의 계약들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는 유지될 수 없고 불법과 폭력이 횡행하는 불안한 사회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지만, 투기목적으로 양도행위를 거듭하는 경우에는 국토가 몇몇 투기꾼의 수중에서 놀아나고 실수요자는 토지를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의 이기적인 용도결정만을 존중한다면 전국적인 균형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현대법은 사적 자치와 사회성을 조화하기 위해 「개인은 자유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그 내용이 반사회성을 띤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발전시켰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103사회 법률행위에 대해 6페이지
    민법 103사회 법률행위에 대해 Ⅰ. 序 說 1. 103 ... 재산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민법은 이를 104에 규정하고 ... 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103의 예시규정(통설, 판례
  • [법학] 103 [사회 법률행위] 2페이지
    103 [사회 법률행위]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 이러한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사회 법률행위로서 103에 의해 ... 하겠지만 이것을 긍정하게 되면 103 사회 법률행위를 행한 자를
  • [민법총칙]반사회 법률행위(103)에 대한 검토 8페이지
    사회질서 법률행위(사회 타당성, 103)에 대한 검토 I ...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민법 103 소정의 사회질서의 법률 ...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 무효이다(103). 따라서 1
  • [민법총칙] 민법103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2페이지
    민법103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Ⅰ.민법 103 ...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법 103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제하는 강행 ... 않는다. 그러나 사회 법률행위가 이미 시행되었다면 민법 741
  • [법학]민법판례평석(103-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104-불공정한법률행위) 6페이지
    103에 의해 무효로 된다. 판례에서 나타난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항 2) 판례에 적용된 법조문 분석 ① 민법 103 [사회질서의 ... 법률행위] - 민법 103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 [민법] <민법 103 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중매매 사례해결 3페이지
    ? Ⅲ.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 민법 103의 의의 가. 103 ... 인정되므로 본 사안은 민법 103 [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3
  • 민법총칙 케이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3페이지
    근거가 충분하며 민법 103 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 질서의 법률행위(민법 103) (1)사실관계 甲은 도박자금 마련을 ... 민법사회법률행위를 금하고자 하는 취지를 크게 손상할 것이라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