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남북&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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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AEA? NPT?

2. 북 핵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본 남북과 북미관계

3.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국제원자력기구
1957년 7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의 주요 활동내용은 전세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개발 실용화를 위한 각종 물자 서비스 설비제공, 과학기술 정보교환, 핵의 군사적 사용금지와 그 확산방지 등이다. 모두 3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집행을 맡고 있으며 이사국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 이사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IAEA헌장은 회원국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원자력 기술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PT(NPT:Non-proliferation Treaty) : 핵확산 금지조약
주요내용
·핵의 평화적 이용 증진
·핵무기 기술, 핵물질의 획득·이양·원조 금지
·핵확산 방지를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NPT가입시 IAEA와의 안전 조치협정 체결 의무화
추진경과
·1958년 아일랜드가 유엔 총회에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에 관한 가결의안 제출
·1966년 유엔은 18개국 군축회의(ENDC)로 하여금 조약원칙을 제정토록 결의
·1970년 미·소·영 등 주도로 발효
가입현황
·187개국(2000년 9월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한국 등)
·1975년 한국가입, 1985년 북한가입(1993. 3 탈퇴선언후 1993. 6 탈퇴 유보)

NPT조약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
첫째, 조약의 불평등성. 비핵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포기함은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나, 핵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뿐더러 이들에게는 IAEA의 사찰의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